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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규제개선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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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령과 부조화된 '개항의 지정' 관련 규정 개정
작성자권석록 작성일2021-09-24 조회수1062
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  다른 법령과 부조화된 개항의 지정 관련 규정 개정.hwp
ㅇ (주)신성해운에서 신청한 규제애로 사항

ㅇ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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